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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4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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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42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4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5
세종
4
최강
4
소헌
3
원
3
정인
3
율촌
2
바른
2
부일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8. 1. 선고 2023다318857 판결
  [부당이득금]〈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반환한 임대차보증금 및 납부한 재산세의 구상권 행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561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지방세기본법

2023년
2. 대법원 2023. 6. 29. 선고 2022다309474 판결
  [구상금][공2023하,1324]
   구상금
   민법

2022년
6. 대법원 2022. 5. 26. 선고 2022다211416 판결
  [구상금][공2022하,1277]
   구상금
   민법

2021년
2020년
2019년
17. 부산고등법원 2019.10.16 선고 2018나54845 판결
  주된 권리인 원고의 증여세징수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고 종된 권리인 원고의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증여세징수권 역시 모두 소멸하였다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민법 부담부분의 균등추정에 관한 민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18년
2017년
2016년
30. 부산지방법원 2016.08.25 선고 2015구합24858 판결
  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증여추정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[일부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행정소송법

2015년
2014년
35. 대법원 2014. 8. 26. 선고 2013다49404,49411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등·소유권이전등기등][미간행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36. 대법원 2014. 8. 26. 선고 2013다49428,49435 판결
  [담보물인도·담보물인도][미간행]
   담보물인도
   민법

37. 대법원 2014. 8. 20. 선고 2012다97420,97437 판결
  [관광사업자명의및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·관광사업자명의및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][공2014하,1791]
   관광사업자명의및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
   민법

39. 대법원 2014. 4. 30. 선고 2013다80429,80436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등·구상금][공2014상,1105]
   채무부존재확인 구상금
   민법

2013년
45. 부산지방법원 2013.01.21 선고 2009가단67913 판결
  연대보증인은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음[일부패소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변제자대위에 관한 민법

2012년
46. 대법원 2012. 6. 14. 선고 2010다11651 판결
  [구상금][공2012하,1201]
   구상금
   민법

48. 부산지방법원 2012.02.15 선고 2007가합2445 판결
  체납으로 인하여 채권압류가 있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채무를 지급할 수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민법 자대위에 관한 민법

2011년
2010년
51. 대법원 2010. 9. 30. 선고 2009다46873 판결
  [구상금][공2010하,1970]
   구상금
   민법

2009년
59. 대법원 2009. 6. 25. 선고 2007다70155 판결
  [구상금][공2009하,1209]
   구상금
   민법

60. 대법원 2009.02.12 선고 2008두21409 판결
  대위변제액에 대하여 연대보증인간에 구상권을 미행사한 것이 채무면제인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61. 대법원 2009.02.12 선고 2008두21393 판결
  구상권 미행사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당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08년
62. 대구고등법원 2008.10.31 선고 2008누83 판결
  구상권 미행사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당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63. 대구고등법원 2008.10.31 선고 2008누106 판결
  대위변제액에 대하여 연대보증인간에 구상권을 미행사한 것이 채무면제인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64. 대법원 2008. 4. 24. 선고 2007다75648 판결
  [압류채권지급][공2008상,787]
   압류채권지급
   민법

2007년
68. 서울동부지법 2007. 5. 16. 선고 2006나7213 판결
  [구상금] 상고[각공2007.9.10.(49),1877]
   구상금
   민법

69. 대법원 2007. 3. 15. 선고 2004다64272 판결
  [구상금][공2007.4.15.(272),531]
   구상금
   민법 상법

2006년
72. 대법원 2006. 1. 27. 선고 2005다19378 판결
  [구상금][공2006.3.1.(245),329]
   구상금
   민법

2005년
75. 대법원 2005. 7. 8. 선고 2005다8125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5.8.15.(232),1303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04년
79. 대법원 2004. 9. 24. 선고 2004다27440, 28504 판결
  [구상금등·구상금][공2004.11.1.(213),1734]
   구상금
   민법

2002년
81. 대법원 2002. 12. 10. 선고 2002다47631 판결
  [구상금][공2003.2.1.(171),347]
   구상금
   민법

82. 대법원 2002. 9. 27. 선고 2002다15917 판결
  [구상금][공2002.11.15.(166),2561]
   구상금
   국가배상법 민법

83. 대법원 2002. 9. 24. 선고 2000다69712 판결
  [구상금][공2002.11.15.(166),2482]
   구상금
   민법

85. 대법원 2002. 5. 24. 선고 2002다14112 판결
  [구상금등][공2002.7.15.(158),1482]
   구상금
   민법 상법

2001년
2000년
88. 대법원 2000. 12. 26. 선고 2000다38275 판결
  [구상금][공2001.2.15.(124),362]
   구상금
   민법

89. 대법원 2000. 8. 22. 선고 2000다29028 판결
  [손해배상(자)][공2000.10.15.(116),2014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1999년
90. 대법원 1999. 11. 26. 선고 99다34499 판결
  [손해배상(자)][집47(2)민,91;공2000.1.1.(97),37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

91. 대법원 1999. 10. 22. 선고 98다22451 판결
  [구상금][공1999.12.1.(95),2408]
   구상금
   민법

94. 대법원 1999. 2. 26. 선고 98다52469 판결
  [손해배상(자)][공1999.4.15.(80),615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96. 대법원 1999. 2. 12. 선고 98다44956 판결
  [구상금][공1999.4.1.(79),527]
   구상금
   민법 상법

1998년
98. 대법원 1998. 12. 22. 선고 98다40466 판결
  [구상금][공1999.2.1.(75),195]
   구상금
   민법 상법

99. 대법원 1998. 9. 18. 선고 96다19765 판결
  [구상금][집46(2)민,103;공1998.10.15.(68),2506]
   구상금
   민법 상법

100. 대법원 1998. 7. 10. 선고 97다17544 판결
  [보험금][집46(2)민,1;공1998.8.15.(64),2067]
   보험금
   민법 상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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